2024년 제주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정)

2024년 고용노동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소재 관광숙박·음식업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4년 5월

Ⅰ	공고 개요

□ 공 고 명 : 2024년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플러스｣ 참여기업 모집공고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 마감 예정

- 1차 모집마감 : 2024.04.30.(화) 18:00

- 2차 모집마감 : 2024.05.31.(금) 17:00

- 3차 모집마감 : 2024.06.28.(금) 17:00

- 4차 모집마감 : 2024.07.31.(수) 17:00

- 5차 모집마감 : 2024.08.30.(금) 17:00

□ 지원규모 : 신규 4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내용 : 2024년 2월 26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월 100만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 지원대상(요약)

구분	주요내용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도소매업(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등), 숙박·음식점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	• 연령 :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 취업시기 : 2024. 2. 26 ~ 8. 31내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Ⅱ	신청자격

□ 기업 기준

○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지원대상자 제외) 고용하여 제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지원대상 업종: 도소매업(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등), 숙박·음식점업

1) 도소매업 : 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등

※ 6차 산업인증기업은 아래코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47130 면세점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47213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472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47219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4722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47222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47223 조리 반찬류 소매업 47229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47231 음료 소매업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47412 여자용 겉옷 소매업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415 한복 소매업	47416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47852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 숙박음식점업 : 호텔, 리조트, 복합리조트, 관광식당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7에서 정한 ‘라. 관광식당업’에 해당해야 함

55101 호텔업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55104 민박업 55105 야영장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50 제과점업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대규모기업은 비해당)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이 없어야 함

□ 근로자 기준

○ 대상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취업시기 : 2024. 2. 26 ~ 8. 31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120% 이상

❍ 유의사항

- (만18세 ~ 34세)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한함

Ⅲ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4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최초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지원)

□ 지원내용 : 2024년 2월 26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월 100만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단,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 ‘24년 사업은 11월까지 채용기간에 대해 12월에 지원’

※ 다만, ‘24년 12월부터 지원기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 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공고일 ~ 2024. 8. 30(금) 18시까지 (단, 예산소진시 마감)
기업 참여신청		기업 ↕ 제주상공회의소		∙(기업) 참여신청서 제출 ※ ‘24.2.26~사업공고일전까지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소급 인정 ※ 접수처 : 제주상공회의소
기업 선발		기업 ↕ 제주상공회의소		∙(수행기관) 기업 선발 및 통보 ※ 적격여부 심사하며, 필요시 선정평가 개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월별 심사
협약 체결		기업 ↕ 제주상공회의소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대상자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기업 ↕ 대상자(신규고용)		<채용자 명단 제출> ※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 ↕ 제주상공회의소		∙(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제주상공회의소 ↕ 기업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부터 2024. 8. 30.(금) 18시까지

※ 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양식교부 : 제주상공회의소(https://jejucci.korcham.net/front/user/main.do)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이메일 접수 : uy1002@korcham.net으로 신청

○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양운영 과장(070-4566-9784)

※ 사업 신청 전후 꼭 담당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시 제출서류
❶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❷ 사업주 확인서(서식1-1) 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❺ 사업자등록증 ❻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❼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월 발급본) ❽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본) ❾ (필요시)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협약체결 후 제출서류

	채용자 명단 제출서류
❶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서식5) ❷ 사업주 확인서(서식5-1) 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서식6) ❹ 근로계약서 사본 ❺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채용일 이후 발급본)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대상자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3개월)이 경과된 후 1개월 단위 신청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❶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❷ 사업주 확인서(서식1-1) ❸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❹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❺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❻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참여신청 시점, 1회차 신청시) ❼ 고용보험 사업장 상실자명부(매회 지원금 신청시)

4	문의 및 연락처

❍ 사업관련 문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양운영 과장	070-4566-9784	uy1002@korcham.net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서식 목록

1. 참여 신청서

▶ 기업

【서식 1】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24

【서식 1-1】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25

【서식 2】표준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26

【서식 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28

【서식 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9

【서식 5】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30

【참고】표준근로계약서(예시)	31

【서식 5-1】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32

▶ 근로자

【서식 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33

2. 중도퇴사

【서식 7】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34

3. 지원금 신청서

▶ 기업

【서식 8】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35

▶ 수행기관

【서식 9】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결정 통지서	36

4. 지도점검

【서식 10】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37

5. 만족도 조사

【서식 11】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39

■ [서식 1] 사업참여 신청 시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신청 직전 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명)
기 업 구 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❶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❷ 기업도약패키지 지원 기업 - 산업별 기준: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2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를 참여신청일 전 2024.02.26. 이후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성 명					채용일
	성 명					채용일
	성 명					채용일
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1-1]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2.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3. [서식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5.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월) 7.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본) 8. (필요시)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서식 1-1]  사업참여 신청 시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지원대상자 채용일 기준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0인 초과 기업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참여 신청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② 지원 대상자를 1년 이내에 고용했던 이력이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수행배제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지원대상자 채용 3개월전 부터 지원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고용조정에 해당)한 기업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대상 연령(만 18세 ~ 49세 이하)이 아닌 자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 확인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⑥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후 15일 이내에 취업한 근로자	［ ］ 확인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 확인
⑧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 확인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2]

표준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제주상공회의소(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와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한 대상자 중,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월 10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수행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의 정해진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대상자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자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대상자를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3개월)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되, 회차별 고용유지기간(1개월)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지원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 지원금 지급 요건에 적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수행기관)

제주상공회의소

양 문 석(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3] 사업참여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행기관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4] 사업참여 신청 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5] 채용자명단 제출 시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정 근로시간	월보수액		담당 직무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위와 같이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자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5-1]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2. [서식6]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3. 근로계약서 사본 4.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예) 직종 : 생산직 / 업무의 내용 : 용접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5-1] 채용자명단 제출 시

사 업 주   확 인 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근로자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18세~49세 이하)임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님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으로 취업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임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보유한 외국인은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⑥ 취업한 사업장과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6개월 이내에 (재)근무한 사실 없음	［ ］예 ［ ］아니오
⑦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가 아님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18세~49세 이하)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닌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요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⑥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포함되지 않음(직접일자리사업 포함)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6] 채용자명단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7]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도퇴사 인원					명
퇴사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퇴사일* ( 년 월 일)			퇴사 사유		전화번호
위와 같이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자의 퇴사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직서

■ [서식 8]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
				/
				/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지원 대상자를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3.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참여신청 시점, 1회차 신청시)

■ [서식9]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3. 지급 결정 내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4. 부지급 사유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인)

■ [서식 10]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채용인원】 명

■ 운영 현황

채용예정인원 (A=B+E)	채용인원			잔여인원 (E)
	(B=C+D)	참여중(C)	종료(D)
명	명	명	명

<비 고>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2. 대상자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3. 대상자의 근로조건 적정성 ○ 근로시간, 임금수준, 고용보험 가입 등
4. 지원금 신청 적정성
5. 서류보존상태
6. 기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수행기관)

기관명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11]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0. 1. ~ 10. 31. ◈ 조사대상 :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여 ‘24.9.30.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조사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관 : 제주상공회의소

<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설문 >

본 조사는 제주관광 도약장려금 사업의 만족도 평가 및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응답자의 정보 및 응답 결과는 비밀 보장됩니다.

1.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인지한 경로는?
*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수행기관을 통하여(수행기관의 메일, 홍보물 등)

□ 고용센터, 지자체를 통하여

□ TV,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 등 매체를 통하여

□ 인터넷 검색(SNS,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등 검색)을 통하여

□ 기타 (                )

2.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 고용센터 및 수행기관의 채용지원서비스 기대

□ 구인난 완화 및 근로자 장기고용 유지 기대

□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임금수준, 근로환경 등 기업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

□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 완화 또는 사업 확장에 도움

□ 기타 (                )

3.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4.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5.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정부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금전적인 도움이 되어서

□ 고용센터 또는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채용지원서비스(채용 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를 받을 수 있어서

□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오래 일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임금수준, 근로환경 등 기업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높일 수 있어서

□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 완화와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어서

□ 기타 (                )

6.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지원대상 기업 요건 완화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완화

□ 지원기간 연장 또는 지원금액 상향

□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예: 최소고용유지 3개월)

7. (서술식)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도움이 되었던 점 등 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아래 박스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응답자 일반 사항)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               )군, 구

○ 사업장 규모       □ 5명 미만        □ 5명~9명          □ 10명~29명

(근로자수 기준)     □ 3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 이상